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죄가 확인되면 국민의힘은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다”며 “만약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한 게 확인된다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결 방해 죄로 정당해산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통합진보당 사례를 보면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정당이 해산됐고 의원 5명 직이 박탈당했다”며 “그 기준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열 번, 백 번 정당해산돼야 하고 의원직도 박탈당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대표는 “윤 어게인을 외치고, 윤석열을 면회하고, 내란에 대한 반성과 성찰은 없이 국민의힘은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에서 아직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사들의 집단항명에 대해서도 ‘사실상 쿠데타’라며 검사징계법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정 대표는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많은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명백한 국기 문란”이라며 “법무부 장관은 보직 해임, 징계 회부, 인사 조치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써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줄 것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검찰이) 마치 정의의 사도처럼 떠들다가 옷을 벗고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해 떼돈을 버는 관행을 끊을 것”이라며 “(검사들이)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처벌받을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도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도 “정치검찰의 항명이 도를 넘고 있다. 사실상 쿠데타이자 반란”이라며 “법 위에 자신을 둔 자들의 광기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킨 헌법과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사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때다.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로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특검도 추진하겠다”며 “정치 검찰의 불법과 특권을 뿌리째 바로잡고 공직 전체 기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삼아야 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