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예산국회 종료 후 다음 달 사법개혁을 비롯한 주요 개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실시하더라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12월 예산국회가 끝나는 대로 개혁법안 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예상되지만, 적게는 7건에서 많게는 10건까지 감수하고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정과제와 관련된 법안만 170건가량 된다”며 “이들 법안 역시 12월 중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민주당 의원들에게는 12월 해외출장 자제 요청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청래 대표도 이날 의총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압박했다. 그는 “예산 심사가 끝나는 대로 대법관 증원,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 사법개혁 과제를 폭풍처럼 몰아쳐 전광석화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예산국회가 끝난 뒤에도 총력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편 2026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법정 처리 시한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다음 달 2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