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이 13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전략적 투자 및 통상 협력 내용을 담은 공동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공개했다.
백악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다양한 전략 분야에서 미국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특히 조선 분야에 약 1500억달러(약 218조6100억원) 규모의 투자가 포함됐으며, 2000억달러(약 291조4800억원) 규모 추가 투자도 MOU(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다만 한국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자금을 조달할 의무는 없다고 명시했다.
백악관은 “양국은 MOU에 포함된 공약이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며 “양해각서 이행이 시장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관세 조정도 주요 합의사항으로 포함됐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자동차부품·목재·목재제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며 “한미 FTA 또는 최혜국대우(MFN) 관세율이 15% 미만인 품목은 232조 관세를 더해 총 15%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에 대한 232조 관세는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 국가와 향후 체결될 수 있는 협정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조선 분야 협력도 확대된다. 백악관은 “양국은 조선 워킹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 등에 대한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미국 상선·군함 수량을 늘릴 수 있고, 한국에서 미국 함정을 건조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핵·에너지 분야에서도 이례적인 수준의 협력이 담겼다. 백악관은 “미국은 한국의 공격형 핵잠수함(SSN) 건조 추진을 승인했다”며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수용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분야에서도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보 협력 강화도 포함됐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350억원) 규모의 군사 장비를 미국에서 구매할 계획이다. 주한미군 지원 규모는 총 330억달러(약 48조942억원)로 제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