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자동차 관세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자동차 산업에 총 15조원 규모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로 수출 불확실성은 줄었지만,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경쟁과 탄소중립 대응 등 구조적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판단에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했다.한미 간 관세 합의에 따라 미국의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면서 수출 환경이 일부 개선됐지만, 정부는 여전히 수출기업의 부담이 남아 있다고 보고 내년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공급하기로 했다. 자동차·부품 생산에 필요한 주요 원자재에는 할당관세를 적용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내년 전기차 승용차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약 2000억원 확대된다.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추진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는 새롭게 구매융자 프로그램을 마련해 보급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무역 협상도 병행한다. 멕시코와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말레이시아 FTA의 조속한 발효를 추진한다. 연말까지 자동차 수출 사상 최대 실적 달성을 목표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부품기업에는 무역보험 및 보증료 60% 할인을 지속 지원한다.
한편 정부는 글로벌 보호무역주의와 해외 생산 확대로 감소하는 국내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 400만대 이상 유지를 목표로 정책지원을 강화한다.
친환경차 및 첨단차 부품 분야의 R&D·투자 인센티브 구조를 재설계하고, 내년부터는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2030년까지는 전기차의 주행거리 1500㎞, 충전시간 5분, 가격은 내연차 수준으로 낮추는 기술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 공정 전반에 AI 기술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생산 현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고, ‘HTC 부트캠프’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이 공존하는 일터 혁신 모델도 추진한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속에서도 전략적 해외 진출과 국내 투자 확대를 병행해 균형 있는 성장을 유도한다. 정부는 구매력과 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개척을 집중 지원하고,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한다.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한다. 또한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별 전략산업을 특화하고, ‘5극3특 성장엔진’ 체계를 통해 지역 균형성장을 도모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