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의 징계 검토와 관련해 조직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정 장관은 17일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사장을 평검사로 전보하면 사실상 강등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히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또 정 장관은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정과 한미 관세 협상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성과도 한미 관세 협상으로 잘 마무리됐다”며 “가장 중요한 건 경제 활력을 회복하는 것 아니겠나.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해 입장문을 낸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해당 검사장들에 대한 감찰·징계를 요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검찰청법이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단계로만 규정하고 있어 평검사 보직 이동 자체가 법률상 불이익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일선 검찰청 검사장으로서 지휘권을 잃는 만큼 사실상의 강등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편 전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은 법무부에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그 인사권 역시 법무부에 있다”며 “법무부에 판단을 물어봐야 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