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은 쿠키뉴스가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선정했다. 평가 기준은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 및 대안 제시 △민생현안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이다.
서 의원은 국가 식량·해양안보 강화를 목표로 농림·수산·해양 전 분야의 현안과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실효적 대안을 이끈 국정감사를 수행했다. 먼저 서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국가의 미래 식량안보와 해양안보, 환경안전 강화를 핵심 목표로 삼고 현장 중심의 개선 요구를 집중했다.
농업 분야에서는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가 피해가 지속되는 상황을 지적했다. 특히 FTA로 수입이 급증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을 돕는 ‘피해보전직불제’ 연장과 정부 약속 기금 조성 이행을 촉구해 급변하는 통상환경 속 농가의 생존 기반을 지키는 데 주력했다.
먹거리 체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제 악용 △농산물 유통비용 과다 구조 △식량원조 축소 등을 지적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사전 검토 없이 시행되고 지방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전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 가운데 고소득층을 포함한 지급 구조와 지자체 협의 부족 등 제도적 미비점 보완도 요구했다.
수산·해양 분야에서는 정부의 책임 있는 에너지 전환을 촉구했다. 그는 △해상풍력 난개발로 인한 어업 피해 △어업 보호구역 중첩 △외국자본 참여에 따른 국가안보 등에 우려를 제기했다. 해양 환경 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문제와 남강댐 방류 후 쓰레기 유입, 어항관리선 배치 불균형 등을 지적하며 해양쓰레기 수거와 처리를 국가가 직접 수행하는 체계 정비를 요구했다.
특히 경남 욕지 등 황금어장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해 기존 인허가 재검토와 입지 재조정,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을 요구했다. 금융·협동조합 분야에서는 지역 농협·수협의 연체율 증가, 부실채권 확대, 면세유 수수료 문제 등을 지적하며 조합원 부담 경감과 상호금융 건전성 강화를 주문했다.
서 의원은 “지적 사항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지속 점검을 약속하며 농어업과 해양환경을 지키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