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검체검사 개편 정책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정부의 개편 방향을 존중하며 일차의료기관과 필수진료과가 수용할 수 있는 보상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검체검사 수탁 인증관리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방안 등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해 청구방식을 개선하고, 개편 과정에서 환자 불편 최소화, 개인정보와 검체 관련 법령 준수, 위·수탁기관 행정부담 효율화 등을 고려해 관계 기관과 함께 청구서식 개정·마련, 대조심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체 채취 등 검사료와 보상 영역이 중첩되는 위탁검사관리료는 폐지하고, 검사료 내에서 위·수탁기관별 수가를 신설하는 방안 검토한다. 동시에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탁검사관리료 폐지와 위·수탁기관별 수가 신설 등에 따른 재정 영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 시행시점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시행시점(2026년 하반기)과 통일할 계획이다.
진단검사의학회, 병리학회, 치과의사협회, 수탁기관협회 등은 정부의 개편 방안에 뜻을 같이 하면서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 개인정보보호 등을 위한 세부방안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의협도 정부 방향을 존중한다면서 한발 물러섰다. 의협은 “의료계 다수는 원칙적으로 현재와 같이 시장 논리에 따라 상호정산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나, 대승적 차원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질 관리를 위해 기관별 수가를 신설하고, 청구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방향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다만 “제도 개편으로 인해 영향을 많이 받는 일차의료기관, 필수진료과가 수용 가능한 보상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면서 “내년 상대가치 개편 시 올바른 수가 체계가 확립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협의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와 질 관리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청구방식 개편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인식 복지부 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장은 “상대가치점수 상시 조정 과정에서 위·수탁 제도 개편에 따른 일차의료, 필수의료 분야의 재정 영향에 대해 의료계와 협의해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