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 소속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평가는 공공성, 깊이 있는 질의와 대안 제시, 민생현안 대응, 현안 해결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정 의원은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철도서비스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과제로 삼고, 국민 이동권과 생활 편익 향상을 위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KTX 호남선 좌석 부족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짚고 단·중장기 개선 방향을 제시해 현장 불편 해소를 위한 정책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정 의원은 단기적으로 열차 증편과 예약 시스템 개선을 주문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복복선화(4선 구축) 조기 완공 등 실효적 해결책을 제안했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해 정부와 국회가 후속 논의와 제도화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했다.
지반 침하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지하 공동(空洞) 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현재 전국 공동의 45% 이상이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상 국토부는 지반 침하 우려 지역의 ‘조사 권한’만 있을 뿐 지방자치단체나 관리 기관에 보수·보강을 강제할 권한이 없어 대응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토안전관리원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과 중앙정부 차원의 실질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한국부동산원 국정감사에서는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 문제를 짚었다. 정 의원은 한강벨트 중심으로 일부 외국인들의 ‘부동산 쇼핑’이 우려된다며, 현재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제’ 기간 동안 외국인 주택 거래 전반을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외국인 실거주자와 재외국민의 권익은 보호하되 투기성 매입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는 현장의 문제를 정확히 지적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었다”며 “교통·주거·지역균형발전에 집중해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감사는 끝났지만 문제 해결은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지적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