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후폭풍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장들이 잇따라 사의를 표하면서 검찰 내부의 균열이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재억 수원지검장(29기)과 송강 광주고검장(29기)은 전날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두 지검장은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상세한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집단 성명에 참여했다. 특히 박 지검장은 항소 결정이 시한 만료 직전 별도의 설명 없이 번복된 것에 대한 설명 요구를 주도한 당사자다. 송 고검장 역시 비슷한 의견을 노 전 대행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지검장과 송 고검장은 최근 퇴임한 노 전 직무대행과 사법연수원 동기(29기)이자 신임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도 연수원 동기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의 사표가 단순한 개인적 결단이 아닌 항소 포기 결정 과정에서 드러난 지휘 라인의 붕괴와 조직적 반발의 상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 지휘부의 ‘줄사퇴 도미노’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검사장급 간부들의 항소 포기 설명 요구를 사실상 항명으로 간주해 평검사 전보를 포함한 징계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내부 갈등이 인사 파동으로 번질 경우 사태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구 대행은 이날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출근길에서 검찰 간부들의 줄사퇴와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에 묵묵부답했다. 정부의 검사 징계 논의가 언급되는 민감한 상황인 만큼 일단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 내부에서는 항소 포기 논란을 넘어 조직 운영 방식 전반에 대한 불만이 확산하는 분위기다. 최선임인 29기 검사장들이 먼저 사표를 던지자 30~33기 검사장들도 잔류 여부를 놓고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신대경 전주지검장은 이날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절차적 의문에 대한 설명 요구를 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면서 “인사권자의 결정은 따르겠지만 그 이상의 불이익 조치가 있다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로 사표가 이어질 경우 수사 지휘 공백은 불가피하다. 구 대행 체제 출범 이후에도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아 서울고검은 고검장과 차장이 모두 비어 있고, 서울중앙지검 역시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형사전문 한 변호사는 “지검장급 수장들이 줄줄이 사표를 내게 되면 조직 운영 차원에서도 상당한 부담이 생긴다”며 “특히 이번 특검 파견으로 일선 인력이 빠진 상황에서는 타격이 더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검찰에 필요한 것은 사건 수습과 조직 안정화”라며 “내부 반발을 최소화하려면 정부가 항소 포기 결정의 경위와 대장동 추징금 등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근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줄사퇴 가능성은 지켜봐야 하나 조직 분위기나 실무 공백 측면에서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