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PG(전자결제대행) 기반 카드결제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신금융협회에서 정완규 협회장 및 15개 카드사·캐피탈사·신기술금융사(VC) CEO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이는 취임 후 카드·여전업권 CEO들과 가진 첫 공식 회동이다.
이 위원장은 먼저 최근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를 언급하며 “카드업권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재발 방지를 위한 뼈를 깎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PG 결제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드러난 카드깡·불법 영업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PG 기반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깡, 불법영업 등 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고리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PG는 원래 소규모 전자상거래업체의 결제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일부 카드사가 가맹점 관리비 절감에만 치중하면서 소비자 보호가 소홀해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보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엄정히 제재하고, 선불·직불전자지급수단과 카드결제 간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PG 기반 결제 제도개선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카드업 성장은 의무수납제, 가격차별 금지, 연말정산 소득공제 등 정부 정책의 지원을 받아온 만큼, 지급결제 시스템 혁신 과정에서도 가맹점 비용 경감과 결제안전성 제고 같은 공공적 가치를 최우선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캐피탈 업권에 대해서는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소비가 구매에서 공유·구독으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캐피탈사는 가장 많은 성장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기계·자동차 중심의 단조로운 상품 구조에서 벗어나 기업 수요를 적극 발굴해 새로운 상품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실생활에 보다 깊숙이 다가간다면 새로운 성장동력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캐피탈사가 손쉬운 이자수익에 의존하지 않고 생산성 제고와 국민 편익 중심의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면 렌탈업 취급한도 등 규제 개선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신기술금융사(VC)에 대해서는 창업자의 ‘성실 실패’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초기 창업자에게 과도하게 부과되는 연대책임 문제를 완화해 재도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신기술금융사는 다른 벤처투자 주체보다 민간자금 조달 비중이 높고 운용 제약이 낮은 만큼 다양한 업종의 벤처기업에 맞춤형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중요 투자자”라며 “우리 경제의 장기 성장동력을 키우는 생산적 금융에 선도적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등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출자자와 피투자기업을 두텁게 보호하는 노력도 필요하다”며 “제3자 연대책임 금지 논의가 그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초기 창업자에게 과도한 연대책임을 묻는 관행은 재도전을 가로막는다”며 “신기술금융사의 장점을 강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업계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포용금융 정책도 병행할 계획이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 제한을 폐지하고, 미성년자의 후불교통카드 이용 한도도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최근 카드업계와 여전업권 전반에서 연체율 상승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위원장은 “요즘 여전업권의 연체율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충분한 손실흡수능력을 확보하는 등 건전성 관리에 앞으로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