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전담 조직(TF)을 출범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20일 서울 용산구 갈월동 HJ중공업 건설 부문 본사에서 열린 ‘국토부·LH 합동 주택 공급 TF’ 및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 참석했다.
정부는 9·7 주택 공급 대책에 따라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하는 목표 달성을 위해 20개 입법 과제를 포함한 후속 조치를 이행 중이다.
이번 합동 TF는 국토부와 LH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중심의 지원을 높이기 위해 신설됐다. 양 기관의 공급 조직이 함께 근무하면서 복잡한 도심 공급 사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점검·조정해 공급 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국토부와 LH의 조직 구조를 주택 공급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다.
국토부는 속도감 있는 공급을 위해 현행 공공주택추진단 등으로 분산된 공급 전담 기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LH는 사장 직무대행이 본부장을 맡는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5개 팀(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도심권공급팀·공공주택팀)을 신설해 핵심 과제를 전담 관리한다. 아울러 수도권 정비 사업 추진을 전담하는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를 신설하고, 주택 공급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 자문단’도 구성한다.
이밖에 지방정부별 상이한 법령 운영이나 모호한 해석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진행하고, 필요시 기관 간 의견을 조정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는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도 TF 사무실 내 설치된다.
현판식 후 TF 사무실을 둘러본 김 장관은 주택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도심 공급성과 창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이번 조직 개편은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향상하기 위한 취지”라며 “주택 공급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주택공급 주무 장관으로 공급 성과를 직접 챙기고 필요한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직원들이 공급성과 창출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