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3일 “내란 전담재판부야말로 조희대 사법부의 내란 종식 방해를 막아낼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전담재판부 도입을 촉구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이 있으면 특판도 당연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2·3 내란 발발이 1년이 돼 가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윤어게인’ 극우 세력이 여전히 준동하고 있다”며 “국민의힘과 조희대 사법부가 내란 종식을 방해하고 심지어 비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조희대 사법부는 헌정질서 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라는 책임을 망각하고 번번이 특검 수사를 가로막고 있다”며 “내란 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줘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의 두 번째 석방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내란 전담재판부 설치를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전 최고위원은 전담재판부 도입에 대한 당내 논의와 관련해 “(여당) 법사위에서는 필요하다는 데 의견이 모였다. 다만 1심부터 도입할지, 2심부터 도입할지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1심 도입시 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2심부터 도입하자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전 최고위원은 “당 지도부도 필요성에는 동의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당정대 의견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 순방에서 돌아오면 본격 논의가 시작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