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법관 26명 확대…사법체계 뒤흔드는 입법”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법관 증원법’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1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이 어제 이른바 ‘대법원 증원 법안’과 ‘재판소원 허용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이는 지금의 대법원 구조를 완전히 갈아엎고, 대법원을 최고 법원으로 규정한 우리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두 법이 통과되면 현재 14명인 대법관은 26명... 2026-02-12 13:53 [서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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