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할당을 앞둔 LTE 주파수의 실제 경제적 가치가 5년 전 정부가 매긴 재할당 대가보다 35%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기존 경매대가 기준이 아닌 실제 LTE 서비스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방식으로 산출돼 현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장윤정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최근 한국전자파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통해 LTE 350MHz(메가헤르츠) 폭의 적정 가치를 총 2조4819억원으로 산정했다. 정부가 2021년 재할당 당시 290MHz 폭에 대해 책정한 3조1700억원보다 규모가 작다.
MHz당 연간 단가로 환산하면 약 14억1822만원으로 당시 21억8600만원에 비해 35.1% 낮은 금액이다.
이번에 제시된 가치는 단순 감가를 반영한 수치가 아니라 실제 LTE 서비스에서 발생한 수익 흐름을 기반으로 계산한 경제학적‧공학적 복합모형을 통해 도출했다. LTE 가입자 감소와 가입자당 평균매출(ARPU)의 하락 등 시장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이기에 현실적인 재할당 평가 기준이란 업계 반응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LTE 대역은 현재 5G 보완 용도로 유지되는 수준에 가깝고 트래픽 처리 효율 대비 수익 기여도도 과거보다 낮아졌다”며 “이번 분석은 재할당 가격을 합리적 수준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를 뒷받침한다”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기존의 ‘경매대가 추종 방식’을 배제하고 LTE 서비스가 실제로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직접 계산했다. 먼저 통신 3사의 LTE 매출에서 영업비용(OpEx)을 차감해 LTE가 현재 창출하고 있는 순수 영업현금흐름을 산출했다. 이어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할인율 5.24%로 적용해 순현재가치(NPV)로 환산했다.
또 LTE 트래픽을 처리하는 네트워크 용량이 ‘셀 수×대역폭×주파수 효율’의 곱으로 결정된다는 공학적 방법론을 결합해 대역별 주파수 가치 비중을 정량화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산정된 대역별 적정 단가는 과거 재할당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차이가 난다. 800MHz, 2.1GHz 대역의 MHz당 추정 가격은 각각 12억4700만원, 10억7300만원으로 재할당 대가 대비 약 50% 수준에 그친다. 1.8GHz와 2.6GHz 대역의 추정 가격도 27억700만원, 9억3600만원으로 실제 재할당 대가의 약 86% 수준이다.
특히 SK텔레콤이 보유한 2.6GHz 대역은 이번 연구의 추정치보다 2배 이상 높은 MHz 당 21억30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정부는 주파수 재할당 시 초기 경매대가와 시장 환경을 일정 부분 반영한 자체 모형을 통해 가격을 산정한다. 그러나 LTE 시장이 5G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에도 여전히 경매 당시의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어 지적이 나온다.
업계 전문가들은 “경매대가가 최초 할당 당시의 특수한 시장 상황과 정책 목적을 반영한 것이라면 재할당은 이미 서비스가 운영된 후의 실제 성과를 반영해야 한다”며 재할당 대가 산정 방식의 구조적 개선 필요성을 거론했다.
통신업계에서도 이번 분석이 재할당 협상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LTE 가입자 감소, 서비스 수익성 약화, 5G 트래픽 중심 재편 등 시장의 변화가 명확함에도 가격 산정 구조는 제도 도입 초기인 2010년대와 다르지 않다는 이유다.
장 분석관은 “LTE 서비스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기반으로 재할당 대가를 산정한 만큼 LTE 주파수의 실제 가치를 보다 정확히 반영한 미래지향적 모델”이라며 “대역별로 적정 단가를 도출한 만큼 향후 정부의 재할당 대가 산정 시 참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