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최동원 의원(국민의힘·김해3)이 26일 제42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부산-김해경전철의 재정부담 구조 개선과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혼란 해소를 동시에 주문했다.
최 의원은 "두 사안 모두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어 경남도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 마련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먼저 부산–김해경전철의 적자 보전 부담이 김해시에 집중된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개통 당시 일일 21만명 이용을 예상했지만 실제 이용객은 3만명대에 그치며 적자가 누적됐고 이로 인한 부담이 고스란히 김해시 재정으로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김해시는 지난해 약 530억원을 지원했으며 2041년까지 7000억~8000억원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의원은 "이 상황이 지속되면 복지·문화·도시 SOC 등 기초생활 인프라 투자가 제약받아 도시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경남도가 중심이 되어 재정부담 재조정, 국비 확보, 부산시와의 분담 협의 등 광역 차원의 해결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전철이 생활권 통합이 이뤄진 김해·부산 지역의 핵심 광역교통축임에도 도의 교통계획에서 체계적으로 다뤄지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어 최 의원은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첫해 경남 교육현장에서 나타난 혼란 사례를 집중 제기했다. 공동교육과정에서 매 학기 수십 개 과목이 폐강되는 현실을 언급하며 "학생 수요보다 교원 배치와 학교 여건에 의해 과목 개설 여부가 좌우되는 구조적 문제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최근 3년간 도내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이 약 30% 증가한 점을 언급하며 "선택과목 불안정, 내신 부담 심화, 진로 불확실성 등이 학생에게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어촌·소규모 학교의 과목 개설 제한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학점제 취지와 달리 학생 선택권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도교육청에 △폐강 최소화 대책 △학생 부담 완화 △상담·지원 체계 정비 △지역·학교 규모별 여건 점검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을 촉구하며 "학생 중심의 교육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현장의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근본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