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룰 개편을 추진하며 ‘당원권 강화’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다만 정치권에서는 거대 양당이 강성 지지층 결집만 바라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당 대표·최고위원 등 선출 시 17.5대 1 수준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율을 1대 1로 동등하게 부여하는 ‘1인1표제’를 추진하고 있다. 당헌 제25조를 개정해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지선 후보자 경선 룰에서 당심 비율을 50%에서 70%로 늘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은 지난 21일 내년 지선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룰을 ‘당심 50%, 여론조사 50%’에서 ‘당심 70%, 여론조사 30%’로 변경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여야가 내세운 명분인 ‘당원 주권 강화’와 ‘역선택 방지’에도 사실상 양당 모두 지선을 앞두고 강성 지지층 영향력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 지지층 비중이 높은 당원 중심으로 룰을 변경할 경우, 공천도 이들 중심으로 강화되며 중도층과는 더 멀어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당초 오는 28일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하려 했지만 ‘졸속’이라는 지적과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일주일 후인 다음 달 5일로 연기한 상태다.
앞서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논란이 된 사안의 핵심은 1인 1표제 원칙에 대한 찬반 문제라기 보단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그리고 취약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 과소대표 되고 있는 취약지역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 논란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운영해온 중요한 제도를 충분한 숙의과정 없이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같은 당 강득구·윤종군·조계원 의원 등도 당원 주권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도부의 신중한 선택을 요구했다. 지역 균형·전국 정당의 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보완장치인 대의원제가 1인1표제 도입으로 그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다.
국민의힘도 다르지 않다. 내년 지방선거 공천을 앞두고 당심을 확대하면서 당이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됐다는 우려가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지방선거는 당 대표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 국민이 직접 표를 행사하는 민의의 경쟁장”이라며 “민의를 줄이고 당원 비율을 높이는 것은 민심과 거꾸로 가는 길이고 폐쇄적으로 비칠 수 있는 위험한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정치권에서는 결과적으로 여야가 ‘민심’이 아닌 ‘팬심’ 위주의 정치로 흘러가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전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 가운데 1인 1표제에 반대하는 의견은 없었다”며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1인 1표제를 공약했다. 공약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당헌 개정에 의견을 제기한 의원들을 포함해 대의원 제도 재정립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좀 부족한 부분은 더 보완해서 중앙위원회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나경원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장도 “당원70% 경선룰을 폄훼 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 강화는 민심과의 단절이 아니라, 민심을 더 든든히 받들기 위한 뿌리 내리기”라고 ‘민심 역행’ 지적에 선을 그었다. 또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조직 기반이 약한 만큼, 당의 조직력을 국민 속으로 확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당원들의 의견이 일방적이거나 극단적이지도 않다. ‘당심이 민심과 다르다’는 말은 결국 우리 스스로 당원을 과소평가하는 이야기”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