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해온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핵심 관계자 6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특검팀은 27일 윤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법무부 차관도 동시에 기소됐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증폭되고 여론이 악화되던 2023년 말, 이 전 장관을 해외로 내보내 수사를 피하게 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이 전 장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공수처 수사를 받던 중 출국금지 상태였지만,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나흘 만에 출금이 풀려 출국했다. 이후 국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11일 만에 돌아왔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1월19일 직접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을 지시했고, 국가안보실·외교부·법무부가 이를 실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태용 전 안보실장과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은 외교부에 대사 교체를 독촉하고, 임명이 두드러지지 않도록 다른 나라 대사 인사도 함께 묶어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은 이 전 장관에게 유리하도록 인사검증보고서를 수정한 혐의를 받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은 공수처 반대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출국금지심의위 회의 전부터 이미 ‘해제 방침’이 정해져 있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출국금지 해제 지시를 집행한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수사 협조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