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에 탈락한 강원 횡성군이 햇빛에너지 등 사업 운영으로 창출되는 자체 수익을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환원하겠다는 구상안을 발표해 주목을 받고 있다.
횡성군은 26일 횡성군청 대회의실에서 기자브리핑을 열어 2026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함께 ‘횡성형 기본소득 구상(안)’을 발표했다.
횡성군은 초고령화 38%, 노인빈곤률 57%, 한 해 100여명 정도밖에 태어나지 않는 저출산 등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로 0.16%의 매우 높은 지방소멸 위험지수를 기록하는 등 지역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이같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은 기존에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과 자주재원을 기반으로 자체 자립형 모델인 ‘행복소득(횡성형 기본소득)’을 구상했다.
단기적으로는 연 200여억원 규모로 시작해 2030년에는 연 1000억여원의 소득을 창출해 군민 1인당 월 20만원의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군 유휴부지에 햇빛에너지를 활용한 태양광 발전단지 조성과 마을별 태양광발전소 설치, 가축분뇨와 음식물 슬러지 등 폐자원을 활용한 통합바이오가스,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공공열분해시설 등을 통해 생산된 수익을 군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이 사업의 골자다.
수익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부(300억원)를 씨드머니로 활용, SPC(특수목적법인) 또는 협동조합을 설립해 기반 체계를 마련하고, 내년중 관련 조례와 규정 등 제도적 기반도 갖춰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에앞서 심의기구인 ‘기본소득 위원회’를 설치, 심의·조정기능을 강화하고, ‘행복소득 TF’를 구성해 이 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함께 군은 지역경제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어려운 상황 발생시 즉시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
최근 횡성군은 농어촌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침체와 농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정부가 공모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신청했으나 선정되지 못했다.
2년간 국·도비 52%(855억원)와 군비 48%(789억원) 등 총 1644억원이 투입돼 지역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이 제공되는 이 사업에서 횡성군은 자체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일부 사용할 계획이었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전국 82개 군단위 지자체 중에서 지속가능도시 1위에 선정된 것은 군의 큰 자랑이자 군민의 자부심”이라며 “횡성형 기본소득인 행복소득은 경제 선순환 구조를 통해 자립형 경제 기반을 다지고 공동체를 복원해 영원히 지속가능한 도시로 향해가는 역사적 첫걸음을 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