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문제에 대응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스캠 사기, 유인·감금 등 범죄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이들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기업 집단인 프린스 그룹과 후이온 그룹 등을 포함해 개인 15명, 단체 132개가 대상이다.
외교부는 27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법무부와 함께 ‘동남아 초국가 온라인 조직 범죄 관련 독자제재 조치’를 발표했다.
제재 대상에는 캄보디아에 ‘태자단지’, ‘망고단지’ 등 우리 국민이 다수 연루·감금되었던 대규모 스캠단지를 조성·운영한 프린스그룹과 관련된 개인과 단체가 대거 포함됐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 역시 제재를 받게 됐다.
또 초국가 범죄조직 자금세탁에 관여한 후이원그룹과 그 자회사들도 제재 대상이 됐다. 이외에도 캄보디아 보하이 지역에서 활동하는 스캠 조직 총책인 중국인 한성호, 우리 국민 대학생 폭행·감금 사망 사건의 핵심 용의자 중국인 리광호도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이번 조치로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단체의 국내 자산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모두 동결되며, 국내 금융 거래도 차단된다. 개인의 경우 입국 금지 등 추가 조치가 적용된다.
현재 제재 대상 일부 명의의 국내 은행 계좌에는 수천만 원 규모의 예치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추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초의 독자제재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 제재 조치”라며 “국내외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는 동남아 지역 온라인 조직범죄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긴밀한 범부처 협력과 국제 공조를 바탕으로 초국가 범죄에 총력 대응해 나가면서, 해외 범죄조직망을 교란하고 우리나라가 범죄수익의 은닉·세탁처로 이용되지 못하도록 추가적인 제재 대상 식별·지정 등 불법자금 차단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