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시한이 임박한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이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었다. 28일 활동을 종료하는 채상병 특검을 시작으로, 내란·김건희 특검도 다음 달 잇따라 수사를 마무리한다. 세 특검 모두 남은 기간 주요 쟁점을 규명하기 위해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핵심 의혹 상당수는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미처 해결되지 못한 사건들은 향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이관될 예정이다.
채상병 특검, 도피 의혹·수사 외압 ‘잇단 기소’
가장 먼저 종지부를 찍는 채상병 특검은 최근 연달아 기소 결정을 내리며 사실상 주요 사건들을 정리했다. 특검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도피 의혹을 수사한 끝에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주요 피의자 6명을 한꺼번에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에게는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공수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 등 5명도 재판에 넘겨졌다.
채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5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종섭 전 장관 등 12명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순직 이후 제기된 수사 방해 논란, 공수처 수사 지연 의혹, 도피 논란을 낳은 호주대사 임명까지 특검은 굵직한 사안들을 폭넓게 들여다봤다.
특검은 2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잔여 사건에 대한 처분 방향도 함께 밝힐 예정이다.
내란 특검, 계엄 검토·부정 청탁 의혹 집중
내란 특검은 수사 마감까지 약 2주를 남긴 가운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김건희 여사와 박 전 장관이 지난해 5월 주고받은 메시지를 토대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또 이 사안이 당시 계엄령 검토·선포 논의와 어떤 연관을 갖는지 살펴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검토 경위, 국무회의 지연 논란, 당시 보고·지시 체계가 실제 어느 단계까지 작동했는지는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다. 일부 핵심 인사들이 진술을 회피하거나 ‘기억’을 이유로 모호한 설명을 내놓으면서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여기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의혹, 황교안 전 총리의 내란선동 혐의 등 다른 사건들도 병행되고 있어 기한 내 사건을 모두 정리하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다음 달 초 예정된 점도 특검 수사에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특검, 명품백·양평 개발 의혹 수사 탄력
가장 마지막까지 활동하는 김건희 특검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규명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다만 주가조작 사건은 오래된 사안 특성상 자료 확보와 진술 수집이 충분치 않아 수사 난도가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여사 일가의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도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특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세 특검은 모두 “남은 기간 최대한 실체를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정치·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많은 만큼, 수사 종료 이후에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각 특검이 어디까지 사실관계를 규명할 수 있을지, 미진한 부분이 또 다른 쟁점으로 남을지가 관심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