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들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길거리 혐오·비방 현수막의 게시 중단을 요구하며 관련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기초단체장협의회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의 최일선에서 국민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기초단체장으로서, 거리가 무분별한 혐오와 비방으로 오염되는 현실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나서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시장은 협의회 명의 회견문에서 “혐오·비방 현수막 난립은 국민 정서와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거리의 테러’이며, 국민적 공분과 현행법의 무력함 앞에 즉각적인 입법이 해답”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안전부의 가이드라인은 고무적이라 평가했지만, 이는 미봉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기 어렵다”며 즉각 입법을 촉구했다.
최 시장은 이어 “우리는 이미 UN 인종차별철폐협약에 가입 돼 있다”며 “이는 인종차별과 혐오 표현을 하지 않고 이를 제지하기 위한 사회적 의무를 지겠다 약속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거리와 광장이 혐오와 갈등이 아닌, 소통과 토론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기초단체장협의회는 이와 함께 △모든 정치 주체는 인종차별, 성차별, 가짜뉴스, 혐오·비방 현수막 게시를 즉각 중단하고 자정적인 노력을 다 할 것 △국회는 혐오·비방 현수막 방지를 위한 관련법안 즉각 입법 촉구 △정부는 현행법 내에서 가능한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박승원 광명시장, 김경일 파주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김미경 은평구청장, 진교훈 강서구청장, 유성훈 금천구청장과 황명선·박주민·염태영 국회의원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