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이 우선”…미국, 외국인 망명 심사 전면 보류

“국민 안전이 우선”…미국, 외국인 망명 심사 전면 보류

기사승인 2025-11-29 16:07:28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K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히 중단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미 이민국(USCIS)이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전면 중단했다.

조지프 에들로 USCIS 국장은 28일(현지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서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때까지 망명 결정을 중단한다”며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사 재개 시점은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다.

같은 날 미 국무부도 아프가니스탄 출신자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비자 중단 대상에는 아프간 전쟁 당시 미군과 협력했던 현지 협력자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포고문을 통해 이란, 예멘, 미얀마 등 19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혹은 부분적으로 제한한 바 있다. 당시 미국에 협력한 특별 이민비자(SIV) 신청자에는 예외를 적용했지만, 이번 조치로 아프가니스탄인은 사실상 전면 입국 금지 대상이 됐다.

NYT는 “이번 결정으로 아프가니스탄인이 미국으로 입국할 수 있는 마지막 합법적 통로가 차단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제3세계’의 범위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미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통신 질의에 “입국 금지 19개국이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전날 워싱턴DC에서 발생한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반이민 기조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USCIS는 사건 직후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 심사를 중단하고, 위험국가 출신 외국인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성영 기자
rssy0202@kukinews.com
임성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