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사실상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어 대규모 유출 사고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제도 보완을 주문했다.
전은수 대통령실 부대변인에 따르면, 강 실장은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업의 책임이 명백한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실효성 있게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2021년 이후 4차례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됐다. 우리 사회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에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전환으로 데이터가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 된 시대, 겉으로는 엄격한 보호 조치를 내세우지만 정작 실제 관리 체계를 살펴보면 뒷문이 열려있는 형국”이라고 우려 했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사고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제도 보완책 및 기업의 보안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전 부대변인은 “이번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오전 대통령실 회의에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재명 대통령에게도 상황이 보고됐다”며 오는 2일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의 관련 언급이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한편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당국의 조사가 진행되던 29일 피해 계정의 숫자가 크게 늘어난 약 3370만개라고 다시 공지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