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임박한 윤석열…연장 여부 23일 심문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는 23일 구속 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법원의 심사를 받게 됐다.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김 전 사령관은 위계공무집행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교사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3일 윤 전 대통령의 구속심문기일을 열기로 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의 구속심문은 각각 12일과 16일에 진행된다. 모든 심문 절차는 비공개로 이뤄지며 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

구속심문은 피고인의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재판부가 검사와 변호인 측 의견을 듣는 절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으나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한 차례 석방됐다. 이후 7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조 특검팀에 의해 다시 구속됐으며, 현재 구속기한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형사소송법상 1심 단계에서의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지만, 별도 사건이나 추가 혐의에서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연장될 수 있다. 김 전 장관은 이달 25일, 여 전 사령관은 다음달 2일 각각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다수의 국가기밀이 다뤄지는 사건인 만큼 재판 내용에 따라 비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12일부터 정식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1월에는 주 2회, 2월에는 주 3회, 3월에는 증거조사가 끝날 때까지 주 4회 재판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