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대미투자특별법 점검 상임위원장·간사단회의’에서 “이재명 정부는 매년 30조의 재정 부담을 떠안는 한미 관세협정을 맺어 놓고도 거쳐야 할 비준 절차는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미투자특별법을 기습 제출하며 국회 비준이나 동의 없이 법부터 먼저 만들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발의한 특별법은 중대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실상 매년 30조의 대미 투자를 정부 재정으로 충당하는 길이 열렸다. 이는 외환자산 운용 수익으로 전액 충당할 수 있다고 밝힌 정부 발표와 다르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상업적 합리성에 따라 마치 대미 투자를 거부할 수 있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내일이면 시장을 충격과 혼란에 빠뜨린 10·15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50일이 되는 날”이라며 “이른바 10·15 서울 추방령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 희망을 꺾고 삶을 뒤흔들었다”고 말했다.
또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었고 서울 주택 거래량은 60% 감소했다”면서 “정작 집값은 떨어지지 않고 오르고 있다. 강남뿐만 아니라 한강벨트와 경기도 주요 지역까지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결국 현금부자만 부동산 시장에 들어오는 기형적인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며 “이런 조치가 계속되면 서민과 중산층들은 사채 시장으로 밀려날 위험이 높다. 집값을 잡겠다며 내놓은 대책이 애꿎은 국민만 잡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