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와 소방청이 최근 반복되는 응급실 수용불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양측은 1일 세종 소방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 붕괴 원인을 점검하고 대책을 논의했다.
의협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근본적 문제로 △의료진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사책임 △배후 진료 인프라 부족 △컨트롤타워 부재 등을 지적했다. 의협은 “응급의료는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의료진이 형사 위험에 노출되는 구조가 지속되는 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도 해결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소방청도 관련 문제에 공감하며 응급의료 종사자를 위한 법적 안전망, 즉 면책특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두 기관은 응급의학회, 지역의사회, 보건복지부가 참여하는 다자간 협력체계를 마련해 응급의료 현안과 법률 개정안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경증 환자의 대형병원 응급실 쏠림을 줄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코피·단순 열상 등 간단한 처치가 가능한 환자를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이송하는 119 시범사업을 지역 의사회와 소방본부가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응급환자 앞에서는 소방과 의료기관이 하나의 팀이어야 한다”며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에 중증 환자 수용 협력을 요청했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이 최우선 가치”라며 “응급의료 이송체계 개선을 위해 양 기관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