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과 관계를 강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대만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중국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 사태 발언’을 두고 중·일 관계가 급속히 냉각된 가운데 이번 미국의 행보가 중국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3일 로이터통신과 블룸버그,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대만 보장 이행법’에 서명했다.
미국은 지난 1979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대만과 공식적으로 단교한 뒤에도 대만과 실질적인 교류를 유지해왔다. 중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양측 간 접촉을 비공개로 하는 등 여러 ‘자율 금지 규정’을 적용해왔다. 미 고위공직자의 대만 방문이 사실상 ‘금기’로 여겨지고, 회담 후 사진을 포함한 공식 보도자료도 내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미·중 갈등이 본격화하면서 이러한 금기가 점차 깨졌다. 2022년 미국 의전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당시 하원의장이 대만을 공식 방문한 것이 대표적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말기,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대만과 교류·접촉에 적용하는 모든 제한 지침을 폐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후 출범한 조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관련 규정을 복원했다.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안은 국무부가 5년마다 대만과의 교류에 적용되는 규정을 검토한 뒤 개선방안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미국-대만 간 관계 ‘제한 지침’을 해제할 기회를 파악하고 세부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하원, 11월 상원을 각각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공화당 소속 앤 와그너 하원의원은 “중국 공산당이 (대만을) 지배하려는 위험한 시도에 맞서 우리가 굳건히 맞서겠다는 메시지를 전한다”고 평가했다.
대만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린자룽 대만 외교부장은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초당파적 지지에 감사드린다”며 “이 법은 미국·대만 관계 진전을 위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다. 궈야후이 대만 총통부 대변인도 “이 법의 통과는 미국·대만 간 교류의 가치를 인정하고 더 긴밀한 관계를 지지한다”며 “민주·자유·인권 등 양측이 공유하는 공동 가치의 견고한 상징으로 특별한 의의가 있다”고 했다.
반면 중국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만 문제는 중국의 핵심이익 중 핵심이자, 중국과 미국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될 첫 번째 한계선(레드라인)”이라며 날을 세웠다. 또 “미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약속했다. 그 범위 내에서 미국 국민은 대만 국민과 문화, 비즈니스, 기타 비공식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한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미국 측의 해당 법안은 중국의 내정을 거칠게 간섭하는 것”이라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성명(수교 성명)에 규정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반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