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내년부터 일괄 5% 인상된다. 특히 생존 애국지사에게 지급되는 특별예우금은 두 배로 늘어 보상이 대폭 확대된다. 보훈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도 정부안보다 1만원이 추가된 총 4만원 인상안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내년 참전명예수당은 49만원, 무공영예수당은 55만~57만원, 4·19혁명공로수당은 50만1000원이 지급된다.
생활이 어려운 80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생계지원금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더불어 내년 3월부터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도 처음으로 월 15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보훈부는 고령 참전유공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되는 의미 있는 변화라고 설명했다.
보훈의료 접근성 개선을 위한 인프라 확충도 포함됐다. 보훈병원이 없는 강원과 제주 지역에는 보훈병원에 준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준보훈병원’ 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위탁병원은 현재 1005개에서 2030년까지 2000개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립묘지 관련 예산도 늘었다. 충남권 호국원 신설을 위한 타당성 조사 비용이 반영됐고, 수원 보훈재활체육센터에는 실내 사이클 훈련장이 새로 설치된다. 지방보훈회관 9개소 신축 사업이 33억원 규모로 포함됐으며, 강원 호국광장 조성, 전남 장성군 참전 기념탑 건립 등 지역 보훈 인프라도 강화된다. 매년 동결돼 온 보훈단체 운영비는 정부안 대비 15억원이 증액돼 총 2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권오을 장관이 지역 현장을 방문하며 제기된 건의사항을 예산에 반영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보훈외교 강화도 예산에 포함됐다. 튀르키예 한국전 참전비 및 추모공간 조성 사업이 추진되며,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전수조사는 2028년까지 3년간 실시돼 체계적 보존·관리 기반이 마련된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내년 예산 확정으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원칙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보훈이 국민통합을 이끄는 중요한 매개가 되도록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