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진행된 이른바 ‘권익위원장 표적감사’의 실체 규명에 착수했다. 핵심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현재 국회의원)을 밀어내기 위해 감사 권한을 남용했는지 여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이날 오전 감사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과 감사원 지휘라인이 정기감사 대상이 아닌 권익위에 이례적으로 특별감사를 강행한 배경에 주목하고 있다.
논란의 감사는 2022년 7월,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시작됐다. 권익위는 통상 감사원의 정기감사 대상 기관이 아니다. 이에 따라 ‘공동점검’ 형태로 일부 업무만 들여다보는 것이 관례였다. 그러나 당시 감사원은 직권으로 특별감사단을 파견해 권익위 조직 전반을 광범위하게 조사했다.
전현희 당시 위원장은 이를 두고 “퇴진 압박용 표적감사”라고 반발했고, 감사원이 특정 결론을 향해 감사를 사실상 기획했다는 의혹도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감사원은 당시 “공직윤리 제도 운영 점검을 위한 정당한 감사”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후 2023~2024년 국회 논쟁과 내부 문건 공개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이어졌다. 특히 윤석열 정부 초기 주요 공공기관·위원회에서 전 정권 인사 교체 압박이 집중됐던 시기와 겹치면서, 해당 감사가 정권 코드 맞추기용 인사 조정 수단으로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한층 증폭됐다.
공수처는 최 전 원장이 감사 권한을 이용해 전임 정부 인사를 밀어내는 데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감사 범위를 과하게 확대하거나 사실상 ‘표적감사’를 지시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간사 공지를 통해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만 밝히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