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전주시의 재정위기 여파로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필수 사업이 대거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는 비판과 함께 현실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신유정 전주시의원(조촌동, 여의동, 혁신동)은 8일 제425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악화일로의 전주시 재정이 내년 필수사업 중단이라는 현실적 위기로 번지고 있다”면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의 올해 통합재정수지 적자 1355억원, 누적 지방채 6083억원, 연간 이자 195억원, 재정자립도는 22%로 심각한 재정위기에 몰렸다.
신 의원은 “지난주 상임위 4차 추경 심사에서도 이 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면서 “연간 공공요금을 제때 반영하지 못해 뒤늦게 추경으로 편성하거나, 어렵게 확보한 국·도비는 시비 부족으로 반납해야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내년 본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국·도비를 확보하고도 시비가 단 한 푼도 매칭되지 않은 사업이 62개, 약 200억원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전주시는 지난 2024년 12월 문체부로부터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돼 내년까지 총 338억원 규모의 국책사업을 수행해야 하나, 선정 이후 1년간 재정난을 이유로 요구된 시비가 제때 반영되지 못한 채 계속 지연됐다. 올해 4차 추경에서 10억원을 어렵게 반영했으나, 2026년 요구액 28억 원은 본예산에 전혀 편성되지 않았다.
또한 옛 휴비스 여성기숙사를 매입해 추진하는‘미래문화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내년 4월 실시설계가 완료되는데도 착공에 필요한 시설비의 약 25%만 확보된 상태라 착공 시기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전주시 재정위기는 부인할 수도 없는 현실로 필수사업들이 매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고 추경으로 땜질하는 방식은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며 재정 전반의 구조적인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으로 신 의원은 ▲교부세·특별교부세·도비 조정을 통한 적극적 상위 재원 확보 ▲향후 5년간 투자·채무·경상경비를 조정하는 중기 재정 로드맵 수립 ▲지출 구조 전면 구조조정–축제·행사·홍보성 사업 조정, 성과 부진 보조금·위탁사업 정리, 중복·저효율 사업 재배치 ▲체납정리 강화, 세외수입 확대, 공유재산 매각 등 세입 기반 확충 ▲지방채 차환, 금리 재조정 등 채무·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이자 부담 완화 등을 제안했다.
신 의원은 또 기린대로 BRT(간선급행버스체계, Bus Rapid Transit) 공사로 인한 교통 혼잡 최소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전주형 BRT 순차적인 확대 계획 등을 따져 물었다.
전주시는 지난달 19일부터 기린대로 BRT 공사를 본격적으로 착수, 총사업비 448억원을 투입해 내년 11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신 의원은 “BRT는 중앙정류장과 독립차로를 통해 정시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주행시간을 단축하는 확실한 장점이 있다”며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공사 기간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책임 있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BRT는 1단계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2·3단계가 순차적으로 추진돼야 비로소 전체 노선망이 완성되고 전주형 BRT의 교통효율도 극대화될 수 있는데 백제대로 2단계 개발계획 용역비 5억원이 이번 본예산에서 미반영됐다”며 “백제대로 2단계와 향후 3단계 확장 계획 등 구체적인 로드맵 제시가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