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 처리’를 주문한 가운데,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의 위헌성 해소 등을 폭넓게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10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이 대통령이 전날 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와 만찬회동에서 “개혁입법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처리됐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에 대해 “공론화가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 말씀에 당에서 어떤 해석을 붙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의 입을 빌려 “(우 정무수석이) ‘내란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게 대통령님의 뜻’이라고 발언을 한 적 있다”며 전날 만찬회동 결과 브리핑에서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봐선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서 해석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등의 위헌성을 해소하라는 게 대통령 의중인지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들이 폭넓게 다 포함 됐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든 당이든 우려와 지적을 충분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며 “당 일각에서 ‘졸속추진’ 등의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충분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씀드려 왔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은 법원·대한변호사협회 등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 의견을 비공개로 충분하게 받고, 정청래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의결이 되더라도 최종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을 분명하게 말했다”고 공론화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법 등에 대한 원점 재검토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건 없다”고 선을 그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