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가 3000만개 이상의 고객정보가 유출된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김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회 국가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에서 “심각한 수준을 넘었다”며 “그야말로 윤리적인 기본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사회에서 국민 정보 보호는 플랫폼 기업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정부는 사고 경위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30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 분석 등을 위해 민관협동 조사단을 구성해 조사에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유출 관련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정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손해배상 실질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또 정보보안 관리체계 실효성 제고 및 대표자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사후 대응에서 사전 예방적 체계로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시장질서 교란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대응 강도도 높인다.
김 총리는 “허위 과장 광고가 극심하다. 최근엔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더욱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생성형 AI’ 등 신기술을 악용하는 광고를 거론하며 “시장 질서 교란뿐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심한 중대한 범죄 행위로 판단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AI를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사전 유통 예방뿐 아니라 신속한 사후 차단도 추진하고자 한다”며 구체적으로 “AI 생성물 표시의무제를 도입하고, 허위 광고 시정에 필요한 심의 속도를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유포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한다.
김 총리는 다음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 대한 준비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이 회의는 단순한 국제회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문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토대를 재확인하는 자리이자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을 후대에 전하는 데 있어 정부의 책임을 다지고 이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행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경험을 보면, 철저한 사전 준비만이 성공을 좌우한다”며 국가유산청 중심 관계부처·부산시의 준비를 당부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미디어아트 전시, 무형유산 공연, 국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김 총리는 인플루엔자 등 겨울철 감염병 발생 대응에 대해선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국가 예방접종도 실시하고 학교 등을 중심으로 전파 차단에 주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감염병 유행의 조기 인지와 신·변종 바이러스 발생 감시 강화를 위해 의원급 표본감시기관을 올해 300곳에서 내년 800곳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