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향후 5년간 항공정책 방향을 담은 ‘제4차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10일 발표했다. 12‧29 여객기 참사 이후 마련된 첫 항공 분야 법정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 선진국에 맞는 항공안전‧보안 체계 고도화에 나선다. 방위각 시설 등 공항시설 개선 및 조류충돌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디지털 기반의 공항시설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종사자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해 항공 종사자의 역량을 지속 강화한다.
공정경쟁 기반의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와 해외 경쟁당국의 시정조치 노선에 대체 항공사의 진입을 지원하고, 시장상황을 모니터링해 독과점 우려를 적극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또, 항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 신규 운수권을 지속 확대하고, 지방공항 전용 운수권을 확보하면서 지역관광 자원과 공항 간 연계를 강화한다.
지역 균형발전을 지원하는 공항정책 목표도 설정했다. 안전성·환경성을 확보하면서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신공항 사업을 추진하고, 기존 공항 시설의 개선·확충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국내선 등 항공편을 지속 확대하고 기능을 다변화하기 위해 항공기 정비·도심항공교통(UAM)·항공 훈련 등 공항 기능 강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소형항공(80석 이하)을 활성화하는 등 도서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도 제고한다.
이 밖에도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 마련 △지속가능항공유(SAF) 의무화 로드맵의 차질없는 이행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지원 및 드론 배송·레저 등 활용 산업 저변 확대 △UAM 상용화 및 활성화 위한 제도 지원 등도 전략과제로 설정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 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하겠다”며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 공항 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