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1~8호선 노조가 12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감축된 인력 규모와 안전 영향 평가를 둘러싼 논쟁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공사는 올해만 약 800명의 정원을 줄였고, 신규 채용도 중단된 상태다. 연말 정년퇴직 인력까지 고려하면 내년 초 1000명가량의 공백이 예상되면서 “안전 인력 부족이 현실화됐다”는 노조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9호선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것과 달리, 1~8호선 노조는 인력 확충 없이는 파업 철회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인력 감축이 단순한 조직 슬림화가 아니라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고 강조한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서울시와 공사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를 이유로 정원을 지속적으로 줄여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사가 2200여 명 감축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중단을 요구했다. 노조는 “현장에서 이미 인력 부족이 심각하다”며 “올해만 800명가량의 정원이 감축됐고, 신규 채용마저 서울시 제동으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년 초 1000여명 수준의 공백이 생기면 안전 문제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는 윤석열 정부가 지방공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하도록 제시한 지침으로, 경영 효율화·인력 감축·재정 건전화가 핵심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26년까지 인력 2212명을 감축하는 경영합리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시민사회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노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서울지역 400여 개 노동·시민단체는 11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하철 인력 부족은 곧 시민 안전 문제”라며 파업을 지지하고 “시가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계획 조정 자체는 가능하다”면서도 “정상적인 변경 절차 없이 요구를 수용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교통실 관계자는 “공공기관 혁신가이드에 따른 경영혁신계획은 공사가 자체 수립해 온 것으로 조정할 수 있다”며 “다만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획의 핵심은 재정 문제 해소이며, 단순 인력 감소가 바로 안전 문제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긴 어렵다”며 “업무별로 세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시는 10일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도 내놓았다.
전문가들은 공공서비스의 특성상 재정 효율성만으로 인력 정책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공공서비스 산업은 시설 투자와 공공서비스 의무(PSO) 등 구조적 조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인건비 절감에만 초점을 두면 예기치 않은 사고 대응에 취약할 수 있다”고 말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도 “안전 확보 없이 재정 효율화를 이유로 인력을 줄이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안전·인력·재정의 상관관계를 검증할 객관적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