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80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주요 피고인들에 대한 사법적 판단만 남게 됐다. 특검팀이 재판에 넘긴 피고인은 총 27명으로, 향후 1심 선고가 순차적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가장 먼저 1심 판단이 나올 사건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다음달 21일 선고를 예고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는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이번 선고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에 대한 첫 사법 판단이 될 전망이다.
특검팀은 수사 기간 내란 혐의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윤 전 대통령을 세 차례 기소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형식적으로만 소집해 일부 국무위원의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이후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파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2건 역시 재판 절차를 앞두고 있다. 이른바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과 관련한 일반이적 혐의 사건은 지난 1일 공판준비기일을 열었으며, 정식 재판은 내년 1월1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사건은 국가기밀이 포함돼 일부 공판이 비공개로 진행된다.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은 다음달 13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관련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지난 4일 기소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은 내년 1월 초 심리가 마무리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사건과 병합해 오는 29일 결심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선고는 내년 2월로 예상된다.
이 밖에 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이며, 다음달 12일 결심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사건도 같은 재판부에서 다뤄진다. 특검팀은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은 오는 24일부터 시작된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됐으나 아직 첫 공판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
한편, 계엄 당시 ‘제2수사단’ 구성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이날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특검팀이 기소한 사건 가운데 첫 선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