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문성 있는 인사라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며 공방을 벌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앞서 대통령실은 김 후보자를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로 평가하며 지명 배경을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방미통위가 위기 속에서 국민 생활‧경제에 기여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방미통위 위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공정한 질서 조정자라는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제 앞으로 방송미디어의 공공성 회복, 국민 미디어 주권 강화란 시대적 과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후보자의 경력 중 언론‧미디어 등 관련 이력이 없다는 지적도 있으나 관련 기고, 논문 등 10개 넘는 내역이 나온다”라며 “오랜 세월 헌법과 공법, 언론법 등 학문적 연구를 통해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에 대해 깊이 성찰해온 헌법학자”라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 분야에 대해서도 혜안을 가지고 있으며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인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덧붙였다.
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념 편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타하며 정치에 적극 참여해 고위직을 노리는 교수를 뜻하는 ‘폴리페서’ 논란도 거론했다. 또 전문성이 없는 코드인사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적 성향의 법학자라고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촉구 연명에 참여하는 등 진보 가치에 충실해 온 사람이다”라며 김 후보자에게 맞냐고 물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민주공화국 시민, 학자로서 학문의 자유에 입각해 정치적 자아를 가지고 헌법적 사안에 대해 소견을 발표해 왔다”고 답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방송미디어통신 분야에서 실무 활동이 전무하며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가들이 없는 상황이 아니기에 ‘코드인사’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상휘 의원도 “지금까지 법률학자로서 낸 칼럼의 내용과 발언 등을 볼 때 특정 정치 세력과 함께 하고 있기에 방송이란 독립성과 객관성을 가진 정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냐”라고 지적했다.
또 “철학과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정치적 집단에 의해 객관성을 잃어버린다든가 편중된 의견을 얘기해 자리에 가면 그게 폴리페서”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