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특정 정당의 지역 독점’을 타파해야 한다며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결선투표제 도입을 강조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매일 내란 이후의 대한민국 정치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고민하고 있다”며 “이때 그 누구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반칙과 특권을 깼고, 권위주의와 지역주의를 거부했다”며 “그는 2003년 첫 시정연설에서 ‘특정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3분의 2이상 의석을 독차지할 수 없도록 여야가 합의해 선거법을 개정해달라’고 촉구했다. 2005년에는 총선 소선거구제를 개편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겨냥한 듯 “20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특정 지역에서 특정 정당이 ‘말뚝만 꽂아도’ 당선된다고 한다”며 “2022년 지방선거에서 전체 당선자의 93.6%가 두 정당 후보였다. 당선자 3860명 중 483명이 무투표 당선자였다”고 언급했다.
특히 “단체장이 무슨 일을 벌여도, 같은 당 지방의회는 눈감아준다. 단체장들이 줄줄이 범죄로 낙마하지만, 비슷한 사람이 당선된다”며 “형제나 부부가 차례로 단체장이 되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현행 선거법은 내란 세력과 토호 세력에게 정치적 연명장치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정치 개혁’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은 답을 내놓은 바 있다. 정춘생 의원의 국회법 개정안에 ‘교섭단체 기준 정상화’안이 있다”며 “유신독재가 만들어놓은 속박을 끊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선거법 개정안에는 ‘중대선거구제 및 결선투표제’를 담았다. 다양한 정치세력이 국회에 진출하게 하고 연합정치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치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