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정부가 발표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정책 중 연구과제중심제도(PBS) 단계적 폐지와 인건비 전액 지원 방침에 대해 과학계가 일제히 환영했다.
반면 연구 자율성 보장, 행정통합, 처우 개선 실질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PBS 폐지 후 수개월간 토론회와 공청회, 현장 협의회를 거쳐 인건비 확보, 처우 개선, 연구환경 개선 방안을 제시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부와 관료 주도적 전략연구사업 운영과 1년 단위 기관평가 체계는 장기·대형화되는 연구 환경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행정 전문화를 명분으로 한 행정통합이 연구 몰입을 방해할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아울러 인건비와 연구과제 사업비의 완전 분리, 출연연 자율성 확대, 무기계약직 처우 개선,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기능 재정립도 촉구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 정책방향이 PBS 폐지 이후 연구현장의 요구를 일정 부분 반영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정책의 성패는 연구자 자율성 보장과 인건비·연구비의 완전한 분리, 행정통합의 전면 재검토, 장기 연구에 부합하는 평가체계 개편에 달려 있다”며 “정부와 관료 중심에서 벗어나 출연연이 스스로 국가 전략기술 임무를 설계하고 연구자가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현장을 정책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이하 과기연전)도 성명을 내고 PBS 단계적 폐지와 인건비 전액 지원을 공식화한 점을 ‘연구 현장의 오랜 숙원이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PBS가 지난 30년간 연구 생태계의 파편화와 과도한 경쟁을 초래했고, 낮은 처우가 우수 인재 이탈로 이어졌다는 점을 정부가 인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그러나 NST 중심의 행정통합과 인력 증원이 현장 지원보다는 통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소수에게 집중되는 선별적 보상보다 전체 구성원의 기본급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연구회 권한 비대화와 행정 통합 추진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과기연전은 “제도가 선언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 안착하려면 NST 중심의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하고 개별 출연연의 실질적인 지원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며 “선별적 보상 중심의 성과체계가 아닌 전체 구성원의 기본급과 처우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우선하고, 전략연구사업과 평가체계 역시 연구자 자율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해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연연 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이하 연총)도 출연연을 국가 전략기술 확보와 난제 해결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적극 환영했다.
특히 기관출연금으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해 수주 경쟁을 차단하겠다는 계획이 연구자에게 안정성을 제공하고 장기적·도전적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PBS 폐지 영향평가 정례화, 금전적·사회적 처우 동시 개선, 행정통합의 신중한 접근, 기관장 선임 과정에서 구성원 의견 반영 제도화를 4대 핵심 과제로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연총은 “이번 제도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PBS 폐지에 따른 영향평가를 정례화하고,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처우 개선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NST 중심의 공통행정 통합은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신중하게 추진하고, 자율과 책임 강화를 위해 기관장 선임 과정에 구성원 의견을 제도적으로 반영하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