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본격 추진한다. 내년까지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원자로 안전 규제와 잠수함 안전 조치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내년 11월까지 제58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2단계에 해당하는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18일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원자로 가동에 쓰이는 연료 확보를 위한 한·미 협상과 관련해 2년 내 완료를 목표로 진행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으로 사용 목적이 제한돼 있어, 핵추진 잠수함 연료인 농축우라늄을 독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국방부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국가전략 무기인 핵잠수함 사업의 전환점이 마련됐다고 평가하며, 내년 중 핵잠과 관련 우리의 원칙과 건조계획, 비확산에 대한 입장 등을 포함한 ‘한국형 핵잠 기본계획’을 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방부는 단일 부처 차원을 넘어서 정부 전체 역량을 결집해 국가 전략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범정부 사업단’을 구성할 계획이다.
원자로를 잠수함에 적용하는 최초의 사례인 만큼 안전 규제 및 조치와 관련한 법령 또한 마련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지난달 열린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합의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11월 열릴 제58차 SCM에서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미는 지난 2006년부터 전작권 전환 논의를 시작했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평가와 검증 절차를 거치기로 했다. IOC 평가와 검증은 각각 2019년과 2020년에, FOC 평가는 2022년에 끝냈다.
한미는 지난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안규백 장관이 만나 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FOC 검증을 내년에 추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국방부는 구체적으로 내년 1월 한미 당국 간 전작권 전환 작성 협의에 착수, 3~8월까지 자유의 방패(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등 연합 연습에 대한 공동 평가를 통해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4월 조건 충족 가속화를 위한 로드맵을 완성한 이후 내년 11월 FOC 검증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