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1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예비전력정책서’(2026∼2040년) 발간했다. 군은 상비병력 감소로 전시 동원병력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으나, 인구구조 변화로 예비군 자원 역시 줄어드는 이중적 구조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상비예비군 확대를 통해 예비전력의 즉각적인 전투력 발휘 능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비예비군은 예비역 장교·부사관·병 가운데 희망자를 선발해 평시 소집·훈련하고, 전시에는 동일 직책으로 즉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다. 연 3~4일 훈련을 받는 일반 동원예비군과 달리 연 최대 30일까지 추가로 복무한다.
국방부는 상비예비군 규모를 내년 6000명으로 늘린 뒤 2030년 1만6000명, 2035년 3만명, 2040년 5만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훈련체계도 개편해 현재 단기 15일, 장기 70~180일로 나뉜 훈련 기간을 각각 30일, 180일로 단일화한다.
내년부터는 상비예비군만으로 구성된 ‘완전예비군대대’도 시범 운영한다. 연 30일 훈련을 받는 단기 상비예비군을 동원부대의 주력으로 활용하고, 이들 가운데 일부를 장기 상비예비군으로 선발해 관리자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훈련참가비도 인상된다. 현재 하루 기준 단기 10만~15만원, 장기 15만원 수준인 참가비는 2030년부터 평일과 주말 구분 없이 보통·특별인부 노임단가 수준으로 조정되고, 교통비 지급도 추진된다. 올해 하반기 기준 하루 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7만1037원, 특별인부 22만4490원이다. 이와 함께 드론 훈련 확대, 동원훈련장 과학화 등도 정책서에 포함됐다.
이 같은 예비전력 강화 구상은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확보 노력과도 맞물려 추진되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전 서울 전쟁기념관 컨벤션센터에서 국방부 정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 실현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기획·국제정책·방위정책·기획예산·전력 등 12개 분과, 100여 명의 자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주관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정책자문위원회의 역할과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장관은 “정책자문위원회는 튼튼한 국방을 위한 국방부의 든든한 동반자”라며 “각계 전문가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방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50만명에 달하는 인력과 60조원이 넘는 예산을 운용하는 조직인 만큼 정책자문위원회가 국방부와 긴밀히 협력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갖춰 나가는 데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참석한 심현철 카이스트 교수는 “분야별 전문 자문을 통해 우리 군이 불확실한 안보환경 속에서도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정책자문위원회를 중심으로 예비전력 개편을 포함한 국방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과 소통을 강화해 국방력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