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실장은 방미 중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연쇄 회동했다. 이어 캐나다로 이동한 위 실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한미 간에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 협의를 본격 시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행의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론칭(논의 개시)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 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협상에 대비 중이다. 미측 협상 파트너가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위 실장은 “현재 한미 간에 일이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도 한미동맹에 대해 ‘모범 동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그 분위기를 살려가면서 후속 조치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정상 합의의 이행이 속도감 있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위 실장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원자력법 제91조에 근거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측과 뜻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는 무기용 핵물질 이전을 제한하는 기존 한미원자력협력협정의 제약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동맹) 체계에서 호주가 추진 중인 핵잠 도입 방식과 유사한 해법으로 평가된다.
지난 8월과 10월 각각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정리한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원자력협력협정과 자국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목적에 따른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의 핵잠 건조를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