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더불어민주당·정부·대통령실)가 석유화학·철강 산업 구조개편과 부동산 시장 안정 방안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 김병기 원내대표와 김민석 국무총리와 구윤철 기획재정부장관 겸 경제부총리, 대통령실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등은 21일 오후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5차 고위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석유화학과 철강 산업은 지속 가능성을 위해 신속하고 과감한 구조개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구조조정이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역 노동자를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역시 “석유화학·철강 산업의 구조적 개편이 불가피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는 동시에 근로자 보호와 지역 경제 충격 완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시장 상황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정 대표는 “부동산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한 대책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도록 서민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당정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도 “부동산 시장 또한 면밀히 살피고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실현 가능한 시장 안정화 방안을 모색할 것”이고 밝혔다.
재생에너지 정책과 관련해선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과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 추진에 당정대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 대표는 “지역에서 에너지를 직접 생산해 산업을 돌리는 구조를 만들면 지역경제도 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 역시 “기후위기 극복과 에너지 자립은 우리 미래가 달린 중요한 과제”라며 “조속히 재생에너지 자립도시 특별법이 마련돼서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 탄소 중립 이행 의무를 다하고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대통령실은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경제 법안 처리에도 속도를 내줄 것을 여당에 요청했다. 김 총리는 “반도체특별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 또 내란 종결을 위한 법안 등의 처리가 필리버스터로 늦어져 국민의 안타까움이 크다”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도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는 민생과 직결된, 더는 미룰 수 없는 법안들이 있다”며 “서민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덜고 산업 전환 과정에서 노동자와 지역경제가 겪는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집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