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종식 1주년을 맞아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법조계 인사들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비판하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와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내란종식투쟁 1주년 기념 사회대개혁 심포지엄 준비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12·3 비상계엄과 내란의 완전한 청산을 촉구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성명에는 전·현직 대학교수와 연구자, 변호사, 시민사회 활동가 등 175명이 연명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내란 발생 1년이 지났음에도 관련 사건의 1심 판결조차 선고되지 않았고,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되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 6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아울러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와 부화수행자들에 대한 신속한 처벌을 촉구하는 한편, 국회에 내란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인 진상조사기관 설치를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이 내란 사건의 공정한 진상 규명을 담당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성명에는 경실련,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사회대개혁지식네트워크 및 전국사학민주화교수노조, 윤석열 탄핵과 파면을 촉구하는 전국 교수·연구자 모임, 한양대 교수노동조합 등이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