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절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되는 법안”이라면서 “오늘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즉각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을 위반하는 이 악법을 없애기 위해 끝까지 투쟁에 나서겠다”며 “지금 이 시간에도 장동혁 대표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고 있다. 사법부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막는데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당 대표가 스스로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법 이후 상정이 예고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언론과 유튜브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면서 “국가가 허위 조작 정보의 개념을 자의적으로 판단해 언론과 유튜브를 검열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번 법안은 전체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검열국가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치권과 통일교의 유착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제 민주당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 수용 의사를 전격적으로 밝혔다”며 “여야가 각자 특검법을 발의한 후 협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민주당은 공정한 특검 도입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통일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중기 특검의 야당표적 수사와 여당 정치인 통일교 유착 은폐 시도 역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녹취록에 등장한 것처럼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접촉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사법 파괴 5대 악법과 국민 입틀막 3대 악법을 저지하고, 통일교 게이트 특검 관철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면서 “언론의 자유와 성역 없는 공정 수사는 국민의 소중한 자유와 권리를 지키는 최후의 보호 장치”라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