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율 시장 안정을 위해 서학개미(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개인)의 국내 장기투자 유도에 나선다.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경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서학개미들이 달러를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증가한 달러 공급이 환율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 촉진과 외환시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500원대마저 가시화될 정도로 급격히 상승한 여파로 해석된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23일 주간거래 종가 기준 전 거래일 대비 3.5원 오른 1483.6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는 지난 4월9일 장중 기록된 연중 최고치인 1487.6원에 근접한 수준이다. 특히 원·달러 환율은 이달 22일부터 이틀 연속 1480선 위에서 장을 마감했다. 이는 금융위기 시절인 지난 2009년 3월12일(1496.5원)와 13일(1483.5원) 이후 약 16년 만의 일이다.
이같은 상황에 외환당국이 전날 “원화 약세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시장에 내비친 이후 본격적인 정부 대책이 공개된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개인투자자가 이달 23일 기준으로 보유한 해외주식을 매각한 자금을 원화로 환전해 국내 주식에 장기 투자하는 경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에 대해 한시적(1년) 세제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1인당 매도금액 일정 한도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되, 복귀 시기에 따라 세액 감면 혜택을 차등 부여할 예정이다.
일례로 1인당 5000만원 한도에서 해외주식을 매도한 자금을 1년 동안 국내 증시에 투자할 경우, 1년간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아울러 세금 감면 혜택은 복귀 시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내년 1분기에 복귀하면 100%, 2분기에는 80%, 3분기에는 50%를 각각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해외주식 투자자들의 환율 변동 위험을 관리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정부는 주요 증권사들이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을 신속하게 출시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달 23일 기준 보유한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실시할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보유한 해외주식을 직접 매도하지 않고도 미래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서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해외 자회사에서 받는 배당금에 대한 세제지원도 늘린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해외 자회사 수익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기존 95%에서 100%로 상향 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