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국내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관련, 제작업체 다원시스를 계약 위반(사기 혐의)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26일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정감사 및 언론보도 등에서 제기된 다원시스의 철도차량 납품지연 및 추가 수주 관련 의혹에 대해 지난달부터 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ITX-마음 신규차량 도입을 위해 다원시스와 3차례에 걸쳐 총 474량, 약 9149억원 규모의 철도차량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2018년과 2019년에 체결한 1·2차 계약의 경우 납품기한이 2년 이상 지났음에도 총 358량 중 218량(61%)이 납품되지 않았다. 지난해 4월 체결한 3차 계약분 116량 역시 계약 체결 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차량 제작을 위한 사전 설계가 완료되지 않아 추가 납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는 1·2차 계약 납품 지연과 관련해 다원시스의 지출 증빙 등을 조사한 결과, 선급금 일부가 ITX-마음 차량 제작과 무관한 일반 전동차 부품 구매에 사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2차 계약 선급금 2457억원 중 1059억원 상당액이 1차 계약분 차량 제작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계약 관련 법령상 선급금은 당해 계약 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하도록 용도가 제한돼있다.
아울러, ITX-마음 철도차량을 생산하는 다원시스 정읍공장에 대한 현지 조사 결과, 완성차 제작에 필요한 주요 자재와 부품이 2~12량 분량에 불과해 적기 생산에 필요한 물량에 크게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다원시스의 계약 불이행 및 규정위반에 대한 수사의뢰와 함께, 코레일-다원시스 간 계약관리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신속하게 추진해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