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준4군 체제로의 해병대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준4군 체제는 해병대를 해군 소속으로 유지하되, 해병대사령관에게 육·해·공군 참모총장에 준하는 지휘·감독권을 부여해 독립성과 작전 자율성을 강화하는 구조다. 이 개편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국방부는 우선 해병대의 핵심 전투부대인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을 단계적으로 해병대로 환원한다. 현재 육군 제2작전사령관의 작전통제를 받고 있는 해병대 1사단의 작전통제권은 2026년 말까지 원복을 완료한다. 또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통제를 받는 해병대 2사단의 작전통제권도 2028년 내 해병대로 돌려줘, 해병대가 예하 부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행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휘체계 개편도 병행된다. 국방부는 해병대 장교의 대장 진급을 검토하고, 해병대에 별도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현재 해병대에는 육·해·공군과 달리 전체 예하 부대를 지휘하는 작전사령부가 없다. 1·2사단의 작전통제권이 환원될 경우, 서북도서 해병부대를 지휘하는 서북도서방위사령부가 해병대 작전사령부로 승격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 장관은 “준4군 체제에 걸맞은 지휘구조와 참모조직, 장비와 무기체계를 해병대가 갖출 수 있도록 하겠다”며 “해병대가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국가전략기동부대로서 수행할 임무를 국군조직법에 명시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한 해병대 전력 증강도 조기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합동참모본부 등 상급 부대에 해병대 인원의 진출을 확대해 합동작전 역량을 강화하고, 현재 해병대 회관으로 사용 중인 ‘밀리토피아 바이 마린’은 ‘해병대 회관’으로 병기해 해병대의 상징성도 높이기로 했다.
안 장관은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합동군으로서 최고의 능력을 발휘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첨단강군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국방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해병대 준4군 체제 개편 필요성을 직접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해병대는 상륙작전과 도서방위 등 고도의 전문성과 독자성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그 역할과 위상에 걸맞은 지휘체계와 권한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국방부 개편 방안은 이러한 대통령의 문제의식과 국정 방향을 구체화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