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은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이 주택건설산업 정상화를 위해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주택산업은 바닥 서민경제와 국가경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과 고용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타 산업에 비해 탁월하다”며 “주택건설산업이 정상화돼 경제성장의 버팀목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전향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 관세 전쟁 등에 따른 글로벌경제 불확실성, 물가 상승에 따른 국내 경제 우려, 원자재 가격 상승, 가계 부채 문제 등에 따른 실물경제 호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택경기 전망이 희망찬 청사진만은 아닌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 회장은 건설업계에 필요한 정책으로 △원활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자금조달 지원 △소규모 정비 사업 중소중견 주택 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 △민간 건설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 △하자기획소송에 대한 대응체계 정비 등을 꼽았다.
아울러 정부가 추진 중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공공택지 직접 시행방안에 대해서 우려를 나타냈다. 김 회장은 “급격히 위축된 민간 주택공급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LH 공공택지 직접시행 방안’은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도입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수요 진작책 마련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김 회장은 “주택담보대출금리인하와 지방에 대한 스트레스 DSR 3단계 적용 배제는 물론, 비수도권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방주택구입 취득세 50% 감면 및 중과배제 적용, 주택 처분 시 양도세 한시적(5년간) 감면 등 전향적인 정부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과 긴밀히 소통하며 주택사업 정상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며 “회원사의 원활한 사업 유동성과 주택사업 보증을 지원하기 위해 현재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보증 구조가 다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협회의 위상제고와 회원사 ESG경영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도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