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동부지검 산하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합동수사단(합수단)’에 파견된 백해룡 경정에게 대면 업무보고를 지시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의 지시 문건을 공개하며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라고 반발했다.
백 경정은 지난 1일 페이스북(SNS)을 통해 동부지검이 보낸 문건 1장과 자신이 회신한 8장의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 따르면 임 지검장은 “합수단 업무가 향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수사팀의 파견 연장이 가능한 상황인지 검토하려 한다”며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사실 개요, 수사 상황, 계획 등을 대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백 경정은 임 지검장 지시에 반발해 대면 보고를 거부하고 서면으로 답변했다. 백 경정은 “(임 지검장이) 수사의 핵심을 묻는 질문은 전혀 없고 매우 지엽적인 내용만을 묻고 있다”며 “사실상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뜬금없이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하라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검사장이라는 권력의 힘으로 일개 경찰 경정을 제압하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백 경정은 합수단 해산도 요구했다. 그는 답변서에 “동부지검장이 합수단을 지휘할 법적 근거와 권한이 명확하지 않다”며 “(합수단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면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면 위법하다. 합수단을 해산해서 제자리로 돌려보내길 바란다”고 적었다.
동부지검은 임 지검장의 지시는 법률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반박했다.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복무규정, 경찰공무원임용령 등에 근거한 정당한 업무보고 지시라는 설명이다.
임 지검장과 백 경정의 갈등은 백 경정이 파견된 지난해 10월부터 이어지고 있다. 특히 합수단은 지난달 9일 마약밀수 연루 의혹을 받는 인천공항 세관 직원 7명과 당시 경찰·관세청 지휘부 8명 등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합수단은 “경찰이 밀수범들의 허위 진술에 근거해 세관 직원들의 가담 여부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이에 반발한 백 경정은 합수단 발표 직후 서울중앙지검과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등 6개 기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히며 외압 의혹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백 경정의 파견 기간은 당초 지난해 11월14일까지였으나, 동부지검의 요청으로 오는 14일까지 연장됐다. 앞서 동부지검은 백 경정의 연이은 폭로를 문제 삼아 경찰에 파견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