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이 약 1년 만에 마무리된다. 12·3 비상계엄의 핵심 사건인 만큼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의 구형 수위에도 이목이 쏠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번 주 네 차례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의 내란 혐의 재판을 종결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군·경 수뇌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준비기일을 연 뒤 재판을 병합했다.
재판부는 5∼6일 김 전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과 증거조사 등을 마치고, 7일과 9일 이틀간 결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피고인이 8명에 달해 결심 공판은 늦은 시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전 청장의 경우 오는 22일 변론을 끝낼 수도 있다.
법원은 재판이 열리는 5일과 7일, 9일 청사 북문을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폐쇄하고 출입 보안을 강화한다. 1심 선고는 법관 정기인사 이전인 2월 초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
윤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세 가지뿐이다.
앞서 검찰은 과거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 민주화 항쟁 관련 내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의 요건이 없음에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으며, 주요 정치인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됐다가 3월 구속 취소로 석방됐으나, 같은 해 7월 특검의 영장 청구로 재구속됐다. 이후 약 4개월간 재판에 불출석하다가 지난해 10월 말부터 다시 법정에 출석해 방어권을 행사해왔다.
